오세훈 "MB·오세훈 시절 성공한 정책 왜 안 할까? 서울에 반값 아파트 지어야"
(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2020-07-07 20:04 송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통령, 집권당 대표 할 것 없이 부동산 잡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헛발질"이라며 강남을 중심으로 공기업 '반값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시대정신'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그는 "땅값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 어느 정도 유지됐는데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벼락같이 올라간다"며 "이 정부가 긴장하지 않는다면 엉터리 정부다. 혁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정상"이라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 원가 공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활용 △재건축-재개발 △임대주택 등을 제시했다.
오 전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취임했을 때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를 과감하게 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 보금자리 주택, 반값 아파트 정책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정부는 이명박 정부, 오세훈 시절 성공한 정책을 왜 하지 않을까, 자존심 상해서 그러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다"며 "해법이 있는데 용케 피해간다. 절대로 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국민들이 열 받게 만드는, 집 사기 점점 힘들어지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LH와 SH를 적절히 활용하면 대책은 충분히 있다. 도시 재생이 되고 있나. 엉뚱한 돈만 새고 있다. 그들만의 잔치"라며 "두 공기업이 잘해서 서울, 그것도 강남에 공급해야 한다. 보금자리, 반값 아파트 할 수 있다. 우려하는 부작용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직 서울시장 행정 경험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정말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 오 전 시장은 "과거에는 4인 가구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1·2인 가구가 많다. 바뀌는 추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며 "1·2인 가구가 살 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은) 또 오른다. 다음 정부 부동산 상승까지 예정된 것이다"고 했다.
그는 "서울에 빈 땅이 없다. 다시 짓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눈 뜨면 아파트 가격, 땅값이 올라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연간 수억 원씩 오르고 재산이 증식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법, 그것도 검증된 해법이 있다. 이는 제일 중요한 자산 격차를 줄이겠다는 약속이다"며 "어느 대권 주자가 됐건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 미래통합당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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