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쓰시네"로 뒤집어진 후...법사위 공방은 어땠을까?
(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문동주 기자 | 2020-07-28 04:12 송고 | 2020-07-28 07:19 최종수정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소설 쓰시네" 발언으로 파행으로 얼룩졌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기간 중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맡았던 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발령받았다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고, 추 장관이 "소설 쓰시네"라고 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다.
약 40분간 정회된 후 회의는 속개됐지만 현안 질의 대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추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추미애 장관의 입장을 들어보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의견을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수용해 "말 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추 장관은 "없다"고 말했다.
사과를 요구하는 통합당 의원들과 장관에 대한 모욕이라며 질의를 계속 이어가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방이 계속됐다.
추 장관은 "장관은 외청인 검찰청 구성원에 대한 인사 제청권자다. (윤 의원이 그렇게 주장하려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모욕주기 특권은 아니다"고 통합당 의원들의 질의에 반발했다.
그는 "(통합당) 의원들께서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상상과 소설로 저를 모욕주고 질문 형식을 빌려 이어달리기를 계속했다"며 "그렇게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확신이 있으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얘기하지 말고 이에 맞는 책임도 져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추 장관의 국회를 바라보는 태도다. 우리 질의에 문제가 있다면 추 장관이 자기 시간에, 시간이 없다면 위원장에게 답변 시간을 달라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 답하면 된다"며 "그런데 질의가 좀 거칠다고, 거북했다고 쳐도, '소설을 쓰네'라는 국회 모독적 발언을 한 게 문제. 본인이 지존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방은 계속됐고 미래통합당은 법무부는 추후 다시 질의 시간을 잡고, 이날은 법제처, 군사법원을 대상으로만 회의를 진행하자고 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추미애 장관은 "(아들이) 고발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요지의 말씀들을 하는데 그건 저도 알 수가 없다. 억울하다"며 "엄마가 국무위원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만신창이가 돼 엄마로서 굉장히 미안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지켜보고 있던 박범계 의원도 "이제 그만 질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종민 의원도 목소리를 높이면서 장제원 의원과 충돌도 벌어졌다.
결국 여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는 정회됐다. 이후 회의는 재개되지 못하고 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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