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임대차 3법 개정' 토론회서 "주택청 생겨야"
(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2020-08-11 22:17 송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주택 정책 주무부서로 '주택청'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 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저도 21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냈지만 이렇게 금방 통과되리란 생각은 못 했다"면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해서 굉장히 기뻤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 과정에서 느꼈던 구조적인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부, 기재부, 국토부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상부 구조의 문제가 그동안 주택 정책이 자리 잡지 못하고 그냥 부동산에만 쓸려 다니는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애 의원은 "국토부는 맨날 법사위에 치이고 기재위에 치이고 항상 부동산 전체 총괄은 기재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시스트만 하려고 하는 점이 있다"며 "부동산에 대해서 주택 정책에 대해서 꽉 붙잡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청을 설립하면 어떠냐고 얘기를 한다"며 "지금 이 논의를 다시 시작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노무현 참여정부 때 처음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문제 인식이 정확하게 이랬다"며 "주택을 짓지만 말고 주택을 잘 관리해서 복지 차원으로 국민들한테 서비스로 가야 한다"고 당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복지부 쪽으로만 가는 것도 문제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주택청이 주택을 짓는 일은 안 하지만 주택 정책 총괄, 시장 안에서 서로 간에 메커니즘,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표준임대료 상정, 또 분쟁 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운영, 지자체에 대한 네트워킹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애 의원은 "이제 정말 요만큼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고 조금 더 정책이 정교하고 세밀해지고, 그것이 현장에 와 닿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
yss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