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재명계라고? 이재명이 정성호계지...우린30년동지"
(서울=뉴스1) 박혜성 기자 | 2020-09-13 06:50 송고 | 2020-09-13 07:14 최종수정
지난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마당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을 만났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국민 모두 촉각을 세우고 정부의 지원 규모나 방식을 주시하고 있다.
“추경을 한 해 네 차례나 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아이엠에프(IMF)때 3차 추경한 적이 있다. 코로나 위기는 그만큼 특수하고 엄중하다. 국회가 신속하게 추경을 의결하고 집행해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7조8000억원의 추경안 중 7조50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국가채무는 올해 846조9000억원, 내년 952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올해 세 차례 추경을 하면서 이미 34조2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역대 최고인 43.9%로 오른다.
“계속되는 국채 발행으로 국민 부담도 늘고 있다. 다른 방법은 없나?”
-이미 올해 세 차례 추경하는 과정에서 지출 구조 조정을 했다.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 사용을 줄이고 줄여, 더 이상 짜낼 곳이 없는 형편이다. 이런 한계 상황에서 개인이 빚을 질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빚을 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지금은 국가가 빚을 져야 한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지 않는다. OECD국가들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10%에 이른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경제 성장의 동력 엔진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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