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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재명계라고? 이재명이 정성호계지...우린30년동지"

지난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마당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을 만났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국민 모두 촉각을 세우고 정부의 지원 규모나 방식을 주시하고 있다.

“추경을 한 해 네 차례나 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아이엠에프(IMF)때 3차 추경한 적이 있다. 코로나 위기는 그만큼 특수하고 엄중하다. 국회가 신속하게 추경을 의결하고 집행해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7조8000억원의 추경안 중 7조50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국가채무는 올해 846조9000억원, 내년 952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올해 세 차례 추경을 하면서 이미 34조2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역대 최고인 43.9%로 오른다.

“계속되는 국채 발행으로 국민 부담도 늘고 있다. 다른 방법은 없나?”

-이미 올해 세 차례 추경하는 과정에서 지출 구조 조정을 했다.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 사용을 줄이고 줄여, 더 이상 짜낼 곳이 없는 형편이다. 이런 한계 상황에서 개인이 빚을 질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빚을 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지금은 국가가 빚을 져야 한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지 않는다. OECD국가들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10%에 이른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경제 성장의 동력 엔진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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