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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사에 정치 사건 몰아주기' 호통치는 장제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의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울산 시장 선거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이 한 명의 판사에게 집중된 것을 두고 야당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 힘 의원은 "통제받지 않는 재판 권력을 중앙 지검이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문을 뗀 뒤 "한 명의 재판부가 주요 사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장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사건 하나 맡기도 힘들지 않냐"며 "조국 사건·청와대 울산 시장 개입 사건, 최강욱·김홍걸 공직 선거 위반 사건 등이 모두 김미리 판사에게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김미리 판사에게 많은 정치 사건이 배정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며 "이런 사건들을 한 명의 판사가 다 맡아서 하면 국민들이 판결 결과를 신뢰 할 수 있을까"라고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질의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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