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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발동에 전주혜 "검찰 역사의 치욕"...김남국 "불공정 시정"

법원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여야 공방의 소재로 등장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의혹만으로 이뤄진 수사지휘권 발동은 굉장히 위법하고 검찰 역사에서 치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조 한 축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며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사법부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법치 전체가 무너지는 것인 만큼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이 중요하다. 그것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대한민국 법치의 중심이 돼야 할 검찰 시스템도 지금 문재인 정권 3년 반 만에 거의 초토화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면서 대한민국을,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수시 지휘는 적법하다고 생각한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피해를 분명 막았을 것"이라며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투서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보면 (검사의) 비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잘못된 검찰의 불공정, 선택적 수사 비위를 바로잡는 수사가 바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통해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검찰 신뢰가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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