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하 아니다'는 윤석열, 거취에 대한 생각은?
(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2020-10-22 20:46 송고
"총장님! 3년 정도 지나니까 좀 달라진 걸 많이 느끼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답했을까.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3년 전에 여당의 의원님들은 윤석열 총장을 국민들의 희망이다, 법에 충성한다, 소신의 길이다, 칭찬 릴레이를 했던 것 같다"며 "아직 기억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많이 지지해 주신 것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우리 총장님'까지 표현을 했고,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 것 같냐, 정말 철저히 적폐 수사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지금까지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신념 가지고 일해왔다"고 했다.
이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자 편지 하나 갖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권한을 박탈한 것은 사퇴 압력 아니냐"고 물었다.
윤 총장은 "거취 문제는 아직 임명권자가 말씀이 없다"며 "임기는 취임하면서 국민과 한 약속이라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하며 '살아 있는 권력도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한 것'에 관해선 "그때뿐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도 직격했다.
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 소추라는 게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냐는 것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 법률가들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다"며 "추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아 쟁송절차나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은 "그러나 그것이 위법하고, 근거나 목적이 보이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사들이 대놓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전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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