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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격론...유상범 "답정너"VS김용민 "국민의힘은 검찰의 힘"

여야가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불발과 공수처법 개정 착수를 두고 맞붙었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결국 공수처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앉히기 위한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며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인정했다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을 후보로 추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급기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한 후 일방적으로 종결시키고는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처리 하겠다는 '답정너'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호할 인물을 공수처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입법 독재를 또다시 벌이겠다는 선전포고냐"고 일갈했다.

그는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사건, 초유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여권 실세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는 무력화될 것"이라며 "문 정권은 정치로 검찰을 덮었다. 폭주 기관차처럼 질주하는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유상범 의원과 같은 법사위원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발언대에 섰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들은 이미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인사들이었고 역시나 끝까지 비토권을 빙자한 방해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공수처를 연내에 출범시켜야 한다. 더이상 국민의힘과 손잡고 출범은 불가능하다"며 "법에 미비한 점을 개정해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비토권이 방해권으로 전락했다. 비토권의 제한과 합리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을 개정하면서 지혜를 모아 제대로 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검찰과 한 몸이 돼 공수처 설치를 방해해 왔다. 향후 정권을 잡으면 검찰의 힘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진짜 얼굴은 검찰의 힘이다. 더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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