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 국회로" VS 윤호중 "자기 멋대로 오냐"
(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2020-11-25 19:39 송고 | 2020-11-26 09:47 최종수정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 요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여부 등을 놓고 격돌했다.
25일 국민의힘은 오전부터 윤 총장의 국회 출석 의사를 전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주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소집됐지만,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정면충돌했다. 회의는 15분 만에 산회했다.
산회 후에도 공방은 이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취재진 앞에 섰다.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참담하다. 과연 현재 살아있는 권력 수사뿐만이 아니라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지휘를 맡은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만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윤 총장의 반론도 듣고 추 장관의 전횡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국회법상 개의 직후 산회하면 오늘 다시 개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악용해 야당의 요구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참히 없앴다"고 날을 세웠다.
장제원 의원도 "어제 브리핑에서 추 장관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했다. 국민은 어리둥절하지 않겠나. 국회에 와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며 “윤 총장도 왜 반박했는지 얘기해야 한다. 그 두 얘기를 들어야 검찰 조직이 안정되고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 일은 의원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가 무법천지다. 추미애와 윤호중의 콤비 플레이가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윤호중 위원장은 국회의 추미애 장관이다"며 "이게 민주당 국회인가, 대한민국 국회인가"라고 성토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국민의힘과 윤 총장의 출석 의사 피력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법 121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로 본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상임위에도 중용된다. 윤 총장 출석을 위해선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오늘 단 한 번의 논의조차 없었던 윤 총장 출석을 야당하고만 서로 얘기하고 오게 한 것은 국회에 대한 능멸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공세 성격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기습적으로 전체회의를 요구하는 것은 오늘 열릴 법안심사 소위를 결국 방해하려는 것 아닌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역공을 폈다.
또 백 의원은 "윤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국무위원이나 공직자의 지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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