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행안위서 쏟아진 '정의연' 질의..."어떻게 기부하겠나", "자율성 침해는 안돼"
(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2020-05-20 00:07 송고 | 2020-05-20 00:53 최종수정
19일 열린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 등 '묵은 숙제'를 처리한 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야당은 정의연의 기부금 회계 부실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행정당국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정의연 소관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질타했다.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의연에 대한)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기부금을 얼마나 모집했는지 회계 감사 보고를 받도록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정부가) 이렇게 관리하니까 회계 부정 의혹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기부한 성금인데 개인 계좌를 받아 사용처도 불분명하고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으면 국민이 어떻게 기부하냐"고 꼬집었다.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도 "검찰이 정의연의 의혹을 직접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기금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행안부는 정의연에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정의연은 수입액 대비 지출액이 적어 법인에서 과하게 현금을 계속 이월·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는 정상적 운영행태가 아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이런 운영행태와 관련해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어야 했고, 증빙자료와 지출처까지 상세하게 확인해보는 감사 활동이 있어야 했다.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민단체의 회계 문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의연의 증빙자료를 보고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경우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시민 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 마련했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 자율성 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비난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의연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 NGO 단체,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바로 잡을 때가 됐다"며 "정부가 통제·관리하는 점도 있겠지만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정부 차원에서 기부 금품 모집과 처리, 집행 결과 보고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해서 국민의 기부 행위가 위축되거나 제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사람이건 단체건 불법행위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피해자나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이라면 도덕적, 도의적 문제이고 사과해야 할 부분이다. 실수라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나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며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비난이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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