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없는 국방위, '민간 삐라' 군 대응 '질타'..."군이 통제해야"
(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2020-06-22 20:33 송고
북한이 대남 전단의 대대적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탈북자 단체의 대북 '삐라(전단)' 살포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22일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21대 국회 첫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어진 질의에선 '남북 삐라 전쟁'에 초점이 맞춰지며 여당 의원들이 '군 대응'에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두 장관은 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를 예고한 것에 대한 대책에 관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삐라 살포 수단, 방법에 따라 우리의 대응 수단·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김 의원이 '대북 전단 살포를 (군이) 통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나설 수는 없다"며 "민통선 이북에서 이뤄지는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철저히 통제하려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민기 의원은 "민통선 안은 군인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삐라를 뿌리러 일반인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군사적 영역에 일반인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군사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며 "대북 전단으로 인해 안보 상황이 위기에 몰리고 남북의 군사적 위협이 강화되는 상황을 국방부가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전단을 민간의 영역에 두고 있으면 안 된다"며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언제 날릴지, 그리고 지금 날려서는 안 되겠다고 하면 하지 않도록 (국방부가) 통제해야 하는데 통제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제가 가능하도록 국방부가 반드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훈 의원은 군 관할공역 내 민간 비행 장치가 국방부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전단살포를 위한) 대형 풍선에 보면 달러도 들어가 있고 USB가 1000개나 들어가 있고 전단이 몇만 장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 무인비행기구로 봐야 한다"며 "우리 쪽 기준으로 볼 때도 국방부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북 전단을 경찰도 막겠다 하고 통일부에서도 막겠다고 하는데, 군도 역시 동의해야 한다"며 "인정하냐?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막으라고 명령할 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군이 하고 있는 만큼 하고 있다"며 "민통선 이북에서 목적 이외에 하는 건 철저히 통제하도록 지시 내리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정경두 장관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위상을 묻자 "김여정 제1부부장이 2인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왜 김여정을 내세워 이런 행동을 할까'라고 묻자 "실질적 악역은 밑에서 담당하고, 나중에 최종적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 관계 개선 등 정책적 변화가 올 때 김 위원장 이름으로 해서 위상을 더 확고히 하겠다는 부분"이라고 추정했다.
yss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