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러 왔어?"…‘입법전쟁’ 법사위
(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 | 2020-07-29 16:43 송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처리했다. 회의 시작부터 위원장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마찰을 빚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 전에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틀 전 발언한 것과 달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아닌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에 반발하며 소위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해 경험하지 못한 대혼란을 겪고 있다"며 "청와대 하명에 의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실패한 22번의 대책의 전철을 밟을까 두렵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1991년 전세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 연장하는 것을 1년간 논의했지만, 그 과정에서 집주인이 전·월세를 다 올렸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시행해야 시장이 잘못된 대응을 못 할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소위 구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합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항의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끼리 다 하세요. 다 하고 다 책임지세요”라며 야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윤 위원장은 찬반토론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고, 또 한 번 여야 의원들이 몰려나와 소동이 일었다. 고성이 오간 소동은 약 20여분 동안 이어졌다.
결국 모두 통합당 의원들은 각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유감을 표한 후 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 의원들만 남아 찬반토론을 진행한 뒤 법안을 표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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